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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취업제한 조치의 위헌 결정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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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3 21:17 조회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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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10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법률가로서 제시하였고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장성환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논거가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원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원재판부가 취업제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1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3092700001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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