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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이 말기암 치료 효과 있다고 거짓말"...한의사 사기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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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3 20:16 조회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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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산삼약침 성분이 암세포 사멸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희망고문을 한 한의사들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장성환 변호사는 해당 한의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유죄판결과 불법행위책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더 이상 절박한 환자와 가족들을 울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1290863132


2013년도부터 피해자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산삼약침이 말기암 환자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환자들을 현혹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산삼약침의 효과를 주장하고 혈맥약침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했다"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암치료 효과에 근거가 없고 모든 것이 사기라고 판단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늦게나마 올바른 판결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96


2013년 원고 측 변호를 맡아 민사소송을 진행한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오랜 재판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개무량하다. 상대방측이 산삼약침의 효능을 주장하며 많은 논문들과 성분 분석서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꼼꼼히 논문과 자료를 검토·분석한 끝에 허위과장 됐음을 인정했다"며 "재판부에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5년이라는 오랜 재판 끝에 나온 판결이라 그 동안 피해를 막지 못한건 아쉽다"고 언급한 장성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삼약침의 허구성이 널리 알려져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당국도)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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